공사 자재 절도 손해배상 4,400만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보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다른 지역의 하수도 관로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사에 쓸 자재를 인근 야적장에 쌓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전에 그 야적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2022년 2월 야적장에 들어가 개당 무게 600kg인 H빔 20개,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집게차에 싣고 갔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2년 3월 다시 야적장에 들어가 H빔 20개,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습니다.

자재를 훔쳐 간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액도 저절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현장 책임자를 통해 주변 CCTV의 위치와 보관 기간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고 피고는 검거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사는 피고에게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을 정하는 절차일 뿐 피해 회사에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2022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두 차례 도난당한 H빔의 시가 4,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도난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2,000만 원과 2,400만 원으로 나누어 청구했고 이후 청구취지를 바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구했습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액을 증명하는 데에는 형사사건 기록을 활용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사건 기록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해 의뢰인이 그 절도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과 피해 금액, 피고의 인적사항과 절도 사실을 민사 법정에서 함께 증명하려 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집행할 수 있을까요?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기록을 받아 본 뒤에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2월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5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며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하되, 2023년 6월부터 44회에 걸쳐 매월 말일 1,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피고가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더해 내야 합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26조 제1항, 제231조

공사 자재를 두 차례 도난당하고도 피해를 하나도 회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원금 4,400만 원 전액을 분할로 받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지급이 한 번만 밀려도 남은 돈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도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포기하는 대신 원금을 나누어 받기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다만 같은 도난 피해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피해액 증명 자료에 따라 판결로 갈지, 분할 지급으로 정리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