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숨긴 교제 손해배상, 3,300만 원 중 300만 원만

유부남 사실을 숨긴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상대가 그 사실을 안 뒤에도 결혼과 만남을 먼저 요구했다면 청구된 위자료를 그대로 다 물어주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바로 그 물음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2024년경 상대방(원고)과 짧은 기간 교제하였는데 실제 만남은 몇 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상대방(원고)은 힘들다는 호소와 함께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이 거처를 옮긴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끝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원고)은 교제 초기 의뢰인(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차용증도 변제기·이자 약정도 없었고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의뢰인(피고)이 부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원고)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정서적 학대와 협박·명예훼손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대여금 300만 원을 합한 33,000,000원(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은 맞지만 그 기망이 성관계 결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성관계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결정적 착오를 일으켰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이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대방(원고)이 스스로 제출한 대화 기록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이 먼저 만남과 결혼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원고)은 여러 차례 먼저 만남을 청하고 관계 유지를 종용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피고)이 혼인한 상태임을 명확히 알게 된 뒤에도 함께 살자거나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고 숙박을 제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황은 통화 녹취록으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원고)이 제출한 이 카카오톡·문자와 녹취록을 오히려 방어의 근거로 되돌려 세워 혼인 여부가 상대방(원고)의 성관계 결정을 좌우한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이 주장한 학대·협박·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오히려 상대방(원고)이 먼저 형사고소와 금전을 앞세워 위협하고 의뢰인(피고)의 거주지·가족 정보를 수소문한 선후관계를 짚어 방어적 반응이었을 뿐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여금 300만 원에 대하여도 금전소비대차는 반환약정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연인 사이 금전 거래는 명시적 반환약정이 없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환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598조, 제554조

법원은 2026년경 1심(민사단독) 판결로,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원고)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을 학대하였다거나 협박·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대여금 300만 원 청구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인용된 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정하여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원고)이 구한 3,3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 상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피고)은 청구금액의 약 90.9%에 해당하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 잘못에 부과되는 책임의 크기를 다투는 것이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이 혼인 사실을 숨긴 잘못 자체는 위자료 책임을 발생시켰지만 청구된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원고)이 유리하다고 여겨 제출한 대화 기록과 통화 녹취록 속에서 상대방(원고)이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결혼과 만남을 먼저 요구한 발언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망과 성관계 사이 인과관계의 결정적 요소성을 무너뜨렸고 대여금은 증여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대폭 제한되고 대여금 300만 원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피고)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청구의 대부분을 덜고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