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위자료, 동승 가족 4명 모두 각 150만 원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가족 전부가 보복운전의 표적이 되었다면, 운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공포에 떨었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도 각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원고들)은 평범한 주말 오후, 아버지(원고 1)가 운전하고 어머니(원고 2)와 두 미성년 자녀(원고 3·4)가 함께 탄 차량으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원고 1이 통상적인 차로변경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뒤따르던 가해 운전자(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약 200미터 후방에서부터 속도를 높여 원고들 차량의 후미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피고는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점멸하며 위협하더니, 실선을 넘어 앞으로 끼어든 뒤 도로 한복판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 급제동과 급정차를 반복하였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던 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 서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뒤차와 그 탑승자 전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뒷좌석의 어린 자녀들은 급정거가 반복될 때마다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호대기 중 원고 1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며 피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전진시켜 원고 1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밤 어린 자녀들은 낮의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가족 전원은 도로 위에서 겪은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피고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의 폭력행위'로 규정하는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의 보복운전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원고들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고의의 불법행위임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보복운전은 검찰에서 특수협박(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형사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공소장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더하여 후방 추격부터 급제동, 신체 충격에 이르는 일련의 경과를 생생하게 재현하였습니다.

동승한 배우자와 어린 자녀도 각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운전한 원고 1과 동승한 가족들을 각자 독립된 위자료 청구권자로 세우는 일도 관문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별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개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전자인 원고 1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은 공포와 신체 충격의 고통을, 동승한 배우자 원고 2는 눈앞에서 보복운전을 목격하며 일가족의 참변을 우려한 극도의 불안을, 미성년 자녀 원고 3·4는 위험한 주행에 놀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겪은 충격과 정서적 악영향을 각각 청구원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사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각자 독립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위자료 청구권자임을 분명히 하여, 원고 4인 각자의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6년 제1심(소액) 판결로, 피고가 자동차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협박한 데 따른 위자료로 원고별로 각 1,500,000원(1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운전자와 동승 가족을 포함한 원고 4인 각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어, 합계 6,000,000원(600만 원)의 지급이 명하여졌습니다.

법원은 인용금액에 대하여 2026. 1. 2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였고 인용된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판결에 기하여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집행에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 위 보복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인 특수협박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운전자 한 사람의 피해로만 좁게 접근했다면 동승한 가족들의 고통은 배상의 대상에서 빠졌을 것이나 가족 전원의 정신적 손해를 각각 세운 덕분에 원고 4인 모두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특수협박 형사 공소장과 블랙박스 영상을 중심으로 피고 행위의 위법성과 고의를 입증하고 운전자·배우자·미성년 자녀 각자의 정신적 고통을 개별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전략으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들은 도로 위에서 겪은 공포에 대한 배상을 받을 길을 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비로소 마음의 안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