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이 요구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실제 손해 규모와 계약 경위를 근거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쪽 의견을 들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입니다. 공사대금 같은 채권은 3년, 음식⁠·숙박 대금 같은 채권은 1년으로 더 짧습니다. 기한이 다가왔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네. 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약속을 주장하는 쪽이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견적서⁠·문자⁠·이체 내역⁠·실제로 일을 해 온 경과로 어떤 계약이었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580조⁠·제582조). 하자가 있었다는 점과 그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감정 등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도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행거절로 평가되려면 그 의사표시가 분명해야 하므로, 통화 녹취나 문자처럼 이행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이나 위약벌은 보통 계약서가 정한 요건이 있을 때에만 생깁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이 상대방 대표이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회사가 위약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와 별도로 이행소송과 개별집행을 통해 밀린 임금을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기준에 정한 환급 규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고,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끝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가입비 8,8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경우에만 생기고,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원고가 지인을 실질적 대표로 알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