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4,997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성범죄 대표 개인 책임

의뢰인은 2019년 3월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의 일정과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9월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날 위약벌 명목으로 49,970,127원을 대표 명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인 회사에 낸 위약금도 계약대로라면 정당한 돈일까요?

소송이 시작되자 대표는 여러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회사에 귀속된 '투자정산금'이므로 자신은 반환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서명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도 했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회사 경비로 썼다고도 했습니다.

회사는 그사이 2025년 12월 해산간주되어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돈의 주인이 회사라고 보면 회사에서 받을 길이 막힙니다.

대표 개인이라고 보면 대표가 회사를 방패로 삼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위약벌을 낼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려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이 깨진 원인이 대표의 범죄라면 이 요건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형사판결도 회사 측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벌 규정이 따로 없다고 보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표가 뒤늦게 붙인 '투자정산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계약상 비용은 연예인의 수입에서 공제할 뿐 별도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사가 해산했다면 대표 개인에게 돈을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법원이 돈의 주인을 회사로 볼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대표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무자력이면 의뢰인이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대표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구성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8다76556 판결을 들었습니다.

대위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5다236547 판결도 들었습니다.

대표가 법인에 귀속될 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안에서 반환의무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02385 판결 등도 제시했습니다.

대표가 회사 경비로 썼다며 낸 자료는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세금계산서 29장을 모두 더해도 17,453,430원으로 송금액의 34.93%에 그쳤고 나머지 32,516,697원은 증빙이 없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통장 출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법인 경비' 항목에는 대표 개인 명의 통신요금과 개인 차량 할부금, 개인 과태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대표의 인출금은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5다13386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026년 9월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대표 계좌로 보낸 돈은 결국 회사에 위약벌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표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다55447 판결 참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대표이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회사는 위약벌 명목의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해산간주되어 무자력이므로 대위권을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대표가 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대부분 출금한 점을 들었습니다.

계좌 메모란에 대표가 주장하는 용도가 적혀 있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금액과 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는 49,970,127원(약 4,99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9월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소송비용도 대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404조 제1항, 제741조,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계약 해지의 대가를 치렀던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해산해 사라진 뒤에도 채권자대위라는 길을 통해 대표 개인에게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직접 청구가 막힐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와, 대표가 낸 경비 자료의 빈틈을 숫자로 보여 준 대조 작업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며 직접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돈을 누구 명의 계좌로 받았는지,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