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다른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이체 메모
•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 돈 이야기를 나눈 통화 녹음
• 일부를 갚은 내역(빚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날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일부 변제나 “갚겠다”는 메시지도 채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율 연 5%(상사 연 6%)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고, 원금까지 다 갚아졌다면 돌려줘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르면 누가 빌린 사람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와 돈의 사용처로 실제로 빌린 사람을 밝히거나, 함께 책임질 사람을 피고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지므로,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기, 명예훼손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민법 제751조).

• 청구 항목: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였다는 사정, 이미 갚은 내역, 소멸시효,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 피해자 쪽의 과실처럼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해 답변서에 담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압류·강제집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