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약정금 8,194만 원 전액 인용, 합의 뒤 미변제

상대방은 2017년 6월 말경 의뢰인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면 3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81,940,000원을 보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로 상대방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2021년 12월 말까지 채무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약속을 믿고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냈고 상대방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서에 적힌 변제 약속을 어기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은 약속한 기한 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의 돈을 보낸 것 말고는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난 2022년 1월부터는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데 쓰인 합의서만 남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그 약속대로 돈을 받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첫 쟁점은 어떤 권리로 청구하느냐였습니다. 돈을 속아서 건넨 사건이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송금은 2018년 1월에 끝났고 형사판결도 2020년에 나왔으므로, 이 길로만 가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금 소송은 왜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변제 약속 자체를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2021년 12월 말까지 채무 전액을 갚기로 약속한 합의서를 약정의 증거로 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약정한 돈 81,94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결문과 계좌이체내역으로 돈이 건너간 경위와 금액을,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으로 변제 약속과 그 대가로 의뢰인이 한 일을 입증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약속의 내용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은 공시송달, 즉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1,94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5년 7월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의 청구취지란에는 '주문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이 하나도 깎이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건이어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 의뢰인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붙이는 간략한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뒤 변제 약속을 저버린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은 피해 원금 8,194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청구를 불법행위가 아닌 합의서상 약정으로 구성해 시효 문제를 피하고 형사판결문과 합의서로 약속과 불이행을 입증했습니다.

이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한 집행권원이고 실제 회수는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변제기, 송금 시점에 따라 택할 수 있는 청구와 시효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