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억 원 전액 인용, 절반은 투자금이라는 주장 배척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경 보험설계사와 고객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소장에 적은 경위에 따르면, 상대방은 2019년부터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렸다 갚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 1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20년 8월로 정해 빌렸고 이때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억 원을 빌린 뒤로 약속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독촉했지만 변제를 미루었고 나중에는 갚을 방법이 없으니 소송이든 고소든 하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고도 3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2024년 4월 김정훈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차용증을 써 준 돈도 나중에 투자금이라고 다툴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소송에서 돈의 성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실제로 빌린 돈은 4,500만 원이고, 나머지 5,500만 원은 제3자와 한 회사에 투자된 돈이므로 자신에게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투자금으로 인정되면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돈이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서류로 세웠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1억 원을 차용금으로 적어 준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냈고 변제를 미루며 주고받은 문자 대화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후 1억 원에 관해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증거로 냈습니다.

빌린 돈 일부가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쟁점은 상대방이 직접 서명한 문서와 상대방의 말 가운데 무엇을 믿을지였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돈이 1억 원으로 적혀 있었고 이자율과 변제기도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1억 원에 관해 공증까지 받아 약속어음을 써 주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일부가 투자금이었다면 이런 문서를 1억 원 전체에 대해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문서들을 근거로 1억 원 전체에 대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10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차용증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2020년 5월 의뢰인에게서 1억 원을 이자율 20%, 변제기 2020년 8월로 정해 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해서는 차용금을 1억 원으로 적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1억 원에 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는 차용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절반 넘는 돈이 투자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면서 의뢰인은 원금 1억 원과 2020년 5월부터 연 20%로 계산한 이자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판결 뒤에도 판결금 청구서를 보내 상대방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 계획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이 오간 경위나 사업 관여 정도에 따라 투자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