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이의신청 인용, 한정승인한 상속인 2명 명령 취소

채권자는 망인 앞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원래 채무자가 아닌 상속인 등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어 주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2년 4월 의뢰인들에게 재산 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라는 재산명시명령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재산명시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들은 그보다 앞서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2022년 4월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재산명시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상속인 자신의 재산까지 모두 적어 내야 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명령을 받은 직후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보정서와 참고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자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2월 그 취지를 분명히 하는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이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의신청서의 핵심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고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바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함께 재산명시 사건에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재산명시 기일을 추정, 즉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미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의뢰인들이 명시기일에 불려 나가 재산목록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6월 의뢰인들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그 신고가 2022년 4월 수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으로 한정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의뢰인들은 이미 상속재산 목록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 제62조 제2항,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마친 상속인들은 재산명시명령이 취소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도 기각되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적어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한정승인 수리 사실과 신고한 상속재산 목록을 근거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의 결정입니다.

다만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이 달라졌거나 신고한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