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3,000만 원,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정상적인 자금 거래로 받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지목되어 통째로 지급정지된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 계좌 명의인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원고는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인 계좌 명의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정상적인 자금 거래의 대가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흔한 거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당한 거래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원고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온 여러 단계의 상류(N차) 계좌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오간 계좌로 지목되면서 지급정지의 연쇄가 원고 계좌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어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피고)가 자신의 피해금을 좇아 관련 계좌들에 대해 잇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 여파로 원고 계좌 역시 사기이용계좌로 함께 묶여 입출금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원고는 사기에 가담한 적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도 없이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았을 뿐인데, 계좌 전체가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부터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지급정지 해제를 기다릴 것인가, 먼저 소송을 걸어 결백을 증명할 것인가.

방어의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는 데서 이 사건은 출발했습니다.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금은 피해환급 절차를 거쳐 소멸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사는 원고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특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밝혀 달라고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툴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에게 불법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금된 돈은 원고의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할 것인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를 특정하는 일도 관문이었습니다.

원고로서는 자신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본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특정한 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변호사는 이 법리에 따라 원고가 채무의 발생원인을 선제적으로 부정하도록 했습니다.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의 입증 부담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반환채권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1심(단독) 무변론 판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구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가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확인의 소인 만큼 지연손해금이나 가집행은 문제 되지 아니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하여졌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 묶인 자금에 관하여 반환채무가 없음을 공적으로 확인받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목되어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자신의 결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했다면 자금이 피해환급 절차로 소멸할 위험이 있었으나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 덕분에 원고는 반환채무 부존재를 전부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입증 부담을 채권자인 피고에게 전환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성명불상의 피고를 특정했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 그대로 반환채무 부존재를 인정받는 전략으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아무 잘못 없이 묶여 있던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고 자금을 되찾을 길을 확보하면서 비로소 마음의 안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