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대금 지급정지, 빠져나간 1,880만 원까지 반환 판결

의뢰인(원고)은 보유하던 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처분하기로 하고 매도글을 올린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곧 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금 40돈을 1돈당 60만 원, 총 2,400만 원에 사겠다는 뜻을 밝혔고 예약금 3만 원이 먼저 입금된 뒤 두 사람은 공인 금 거래소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 의뢰인은 거래소에서 금을 정식으로 감정받은 다음 매수인에게 금을 넘기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중고거래이자 정상적인 금 매매였습니다.

평온은 거래를 마친 지 두 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매수인이 입금한 2,397만 원은 제3자인 상대방(피고)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속아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이었고 매수인은 이미 연락이 끊긴 뒤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금을 팔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 의뢰인이,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공범이나 부당이득자로 몰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인데도 계좌가 묶이고 처벌이나 반환을 걱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의뢰인 계좌에서 18,803,853원(약 1,880만 원)을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이미 이체해 가버렸습니다.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확인받고 빠져나간 돈도 되찾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인데, 왜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일까.

김정훈 변호사가 의뢰인이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정리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 매매라는 유효한 계약에 근거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급부의 원인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3다55447 판결을 원용하여, 피고가 매수인의 지시로 대금을 직접 송금한 삼각관계 급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의뢰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편취금전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수인에게 속아 정상적인 금 거래대금을 받은 선의의 매도인일 뿐,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중과실도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면서 편취 사실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대법원 2006다53733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의 취득이 유효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방어에 더하여 회수를 청구한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가 특별법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로 의뢰인 계좌에서 이미 이체해 간 18,803,85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더하여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을 지는데도, 피고는 끝내 무변론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5년경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803,853원(약 1,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체가 이루어진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송금한 2,397만 원 중 잔여 5,166,147원(약 517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방어와 적극적 회수를 결합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고거래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몰려 계좌가 지급정지된 의뢰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이미 빠져나간 1,880만 원까지 되찾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채무부존재확인만 구했다면 이미 특별법 절차로 이체당한 돈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남았겠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유효한 금 매매라는 원인관계와 의뢰인의 선의를 법리로 세우는 한편, 빠져나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받는 청구까지 결합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방어와 회수를 하나로 묶은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 없이 떠안았던 형사·민사상 부담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금 전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