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대여금·손해배상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결과
- 판결 · 1,690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5년 8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중고차를 2,000만 원에 샀다가 31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차량 전달만 맡았을 뿐이라는 사람에게도 나머지 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5년 8월 피고들이 공동하여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 두면 저금리 대출이 나오고 차는 산 값에 다시 사 주겠다'는 말을 믿고 차량 대금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은 돈은 31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대출상담 직원과 차량 전달·대금 수거를 맡은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6,900,000원(1,690만 원)과 2020년 5월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3월 기존 대출 550만 원의 이자를 줄여 보려고 휴대전화 앱으로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뒤 연락해 온 사람들은 캐피탈사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두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말대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대출상담 직원인 피고 1은 '자산론'이라는 대출 상품을 소개하며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면 45일 뒤 대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이 보낸 업자에게서 2014년식 승용차를 2,000만 원에 사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차를 정말 같은 값에 다시 사 주는 것이 맞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고 피고 1은 그때마다 맞다고 답했습니다.
차를 되사 주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매입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2020년 7월에야 차를 사겠다며 나온 사람은 차량 대금이 3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피고 1이 나머지 1,690만 원은 나중에 해결해 주겠다고 해 의뢰인은 310만 원만 받고 차를 넘겼지만, 그 약속도 저금리 대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추가로 받은 대출금 채무만 남았습니다.
몇 년 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었고,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소송을 시작할 때는 피고들의 주소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을 낸 뒤 관련 형사사건을 맡은 검찰청과 법원에 피고들의 인적사항과 송달주소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였습니다. 대리인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서로 공모하거나 공동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을 들었습니다.
피고 1은 직접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였고, 피고 2는 업자를 보내 차량을 넘기고 대금을 받아 간 뒤 310만 원만 돌려주게 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 1,690만 원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적은 공범은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피고 2는 자신과 업체가 얻은 이득은 통상의 마진 정도였고 그마저 여러 사람이 나눠 가졌을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로 배상해 주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 2에게서 돈을 받은 적은 물론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2와 업체 측의 공범 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5년 8월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6,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5월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5년 4월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2가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그 주장처럼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이상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20,000,000원에서 돌려받은 3,100,000원을 빼고 청구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 2가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합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를 인정한 피고 1도 피고 2와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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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중고차 거래에서 1,690만 원을 잃은 의뢰인은 피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청구액 전부를 공동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의뢰인은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범위는 각자의 행위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이미 돌려받은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나는 심부름만 했다'는 항변을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범행은 상담, 차량 전달, 대금 수거를 여러 사람이 나눠 맡기 때문에 각자 자기 몫은 작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한 덩어리의 손해이고, 법도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문자와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행에 조금만 가담했다는 사람에게도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일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차량 전달과 대금 수거를 맡은 피고에게 1,690만 원 전액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장을 낸 뒤 법원을 통해 관련 기관에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가진 검찰청과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들의 송달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합의금을 줬다고 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실제로 배상받은 돈은 손해액에서 빠지지만, 배상했다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돌려받은 310만 원 외에 배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보통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 대금을 보낸 2020년 5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