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3,500만 원 전액 인용, 어머니 계좌로 빌린 지인

의뢰인과 피고는 2024년 배달 일을 함께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6월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돈을 받을 때 자기 계좌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 계좌를 알려 주었고 갚을 때는 자기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주고받으며 그때그때 남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2025년 3월 피고가 200만 원씩 두 번, 모두 400만 원을 갚은 날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남은 빚이 1,500만 원이라고 맞춰 보았습니다.

피고가 먼저 계산해 보냈고 의뢰인이 그 숫자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 의뢰인은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사실은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차용증이 없었지만 대여 내역, 변제 내역, 그리고 남은 금액을 함께 계산한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누가 돈을 빌렸는가였습니다. 돈이 피고 어머니 명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피고가 나중에 "빌린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가 어머니 계좌로 돈을 받으면서도 갚을 때는 자기 계좌를 썼고, 정산 대화도 피고 본인이 직접 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제 빌린 사람이 피고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여러 번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청구할 금액이었습니다. 빌려주고 돌려받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남은 원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가 직접 인정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그 이틀 뒤 빌려준 2,000만 원을 더해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스스로 계산한 숫자를 출발점으로 삼아 금액을 다툴 여지를 줄인 것입니다. 이자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로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9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우리 측 청구원인을 별지로 그대로 붙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의뢰인은 연락이 끊긴 지인을 상대로 청구한 3,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어 판결 정본을 받은 뒤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도 갖추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면 증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