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3만 달러 전액 인용, 해외 공급사 가압류 후 판결

의뢰인은 2020년 9월 초 피고와 의류 원·부자재인 솜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래는 FOB 방식이었습니다.

FOB는 판매자가 구매자가 정한 배에 물건을 실으면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무역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9월부터 10월 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솜을 선적했습니다.

피고는 거래 도중 주문을 여러 번 바꾸었고 2020년 9월 의뢰인이 보낸 견적송장(PI)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금은 30,057.5달러였습니다.

물건을 다 보냈는데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금은 원래 신용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 은행 사정으로 신용장 개설이 어렵다며 지급을 늦췄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2020년 9월 말 직접 송금 방식으로 바꾸고 지급기한을 2020년 10월 말로 정해 주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피고가 1,500달러를 먼저 보내겠다며 송금의뢰증을 보내왔지만 실제 입금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에 사업자등록조차 없는 외국 회사로서는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피고 앞으로 된 부동산이 없고 사업장 건물도 피고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은행 예금채권과, 피고가 사업장을 빌리며 맡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소명했습니다.

또한 달러로 된 대금은 고시 환율로 환산해 청구채권액을 33,228,800원(약 3,322만 원)으로 정리했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도록 신청했습니다.

국내 등기가 없는 외국 회사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도 법인등기도 없는 외국 회사였습니다. 법원이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누가 대표하는지부터 밝혀야 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 나라의 법인 등록 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하고,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의 회사 이름·주소·대표자 표시를 그 서류에 맞게 정정했습니다.

아울러 본안 소장에는 계약 이메일, 견적송장, 일곱 건의 선적서류, 송금의뢰증과 독촉 대화, 내용증명을 차례로 붙여 계약 체결부터 인도, 미지급까지를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3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합중국 통화 30,057.5달러와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2021년 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아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의뢰인이 낸 청구원인이 그대로 별지로 붙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입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물건을 다 보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해외 공급사는 무변론 판결로 청구한 물품대금 30,057.5달러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예금과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 집행할 재산을 확보했고 판결 뒤에는 가압류해 둔 채권을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로 이어 갔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품질이나 수량을 다투면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